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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전자문서 위·변조, 법·제도만으론 못 막아
권역별 비상대응센터 필요 성숙한 IT문화 교육해야
권호열 강원대 전산원장. 한국대학 정보화협의회 부회장
얼마 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전자문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행자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검찰청·대법원·국세청·대학 등으로 인터넷 서류 발급 중단사태가 이어졌다. 정부는 전자문서 증명발급 서비스 보안과 기술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전자민원 서류의 유통량을 줄이도록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하고, 법제도상으로 전자문서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은 우리나라 IT문화의 취약한 윤리의식 있으며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안전문업체와 정부뿐만 아니라, 운영기관과 일반 사용자 등 전자문서 서비스의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자정부(G4C)를 비롯한 전자문서 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요구된다.
첫째, 전자문서 서비스 운영기관의 관리적 보안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안전한 서비스의 운영과 비상대책을 위한 운영 매뉴얼 및 지침이 개발되고 모범실무 사례가 발굴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둘째, 일상적인 보안 설계 및 점검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시키도록 권역별로 비상대응센터(CERT)를 설립한다. 이러한 지역 비상대응센터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국가 차원의 비상대응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활동하도록 한다.
셋째, 전자문서 시스템의 통제 및 감리 활동을 강화하며, 정기적인 운영감리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정보시스템 감리는 신규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 시점에 실시되는 개발감리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 출현하는 정보보호 위협 요인에도 운영의 안전성 수준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가 이루어지는 운영감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용자들의 성숙한 IT문화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한다. 이것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IT문화와 윤리’ 강좌를 필수교양과목으로 도입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의 그린캠퍼스 운동 등과 연계하거나 권역별 대학 e-러닝센터와 협력하여 e-러닝 강좌를 통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
전자문서 위·변조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3000만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고도화된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번 사태를 정보보호 산업의 집중 육성과 IT문화 혁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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