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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획-참여정부의 전자정부](5);공공부문 ITA 적용-디지털타임스(2003-11-12)
2013.11.27
HIT:42463
부처간 막힘없는 정보화로 행정체계 혁신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특징은 개별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부처간 업무프로세스, 기술, 시스템 연계와 호환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아키텍처(ITA)는 부처간ㆍ시스템간ㆍ기술간 연계의 핵심도구로 이용된다. ITA사업은 공공기관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IT의 통합적 관리기반으로, △소관업무 재설계(BPR) △업무 수행요소에 필요한 정보ㆍ정보기술, 관련자원의 적정 소요ㆍ관리기준 마련 △정보기술 관리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배경〓ITA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수년간 정부와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 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사전 계획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9% 증가율을 보여왔으며, 그중에서도 시스템 관리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2002년 정보화 투자규모(지방정부 제외)는 약 2조7000억원이었는데 그중에서 관리비용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여기에다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다부처간 정보시스템과 업무연계가 필수적인 전자정부 추진과제가 전체 31개 중 18개에 이르는 등 `통합'과 `연계'가 부각되면서 시스템 연계에 필수적인 표준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키'로 ITA가 부각됐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비롯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ITA를 전체 부처와 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ITA 추진 기반마련〓정부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에 ITA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하에 우선 ITA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작업부터 하고 있다.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ITA 업무참조모델로 활용 △공공기관의 ITA 관련조직 구성 및 관련인력 양성 △정보보호 체계를 ITA에 반영 △통합전산환경 구축에 ITA 적용 △ITA 도입 및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마련 등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입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ITA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이 우선 실시된다.
국내외 ITA 도입사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홍보, 공공부문 관련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 전문교육과정 개발, ITA 홈페이지 구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ITA 적용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정보화 투자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보화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가칭)' 제정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 공공 부문 ITA 적용방안의 큰 그림을 담은 `ITA기본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ITA 지침 개발〓이같은 기반 위에 △범정부 ITA 프레임워크 개발 △범정부 참조모델 개발 △ITA 적용 및 활용에 필요한 기준 및 지침 개발 △행정코드 및 공통기술 표준개발 등 ITA 지침개발 작업이 진행된다.
범정부 ITA 프레임워크는 정부기관, 업체 등 아키텍처 구축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고할 공통 기준과 절차이고, 참조모델은 업무ㆍ서비스 컴포넌트ㆍ데이터ㆍ기술 등 분야별 아키텍처 구축의 참조기준이 되는 모델이다. 업무 참조모델은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이용하게 된다. 행정코드 및 공통기술 표준 개발은 전자정부 사업과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와 기술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갱신하는 작업으로, 정부는 정보화 사업에 앞서 공통표준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험과 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기술 평가를 실시, 상호운영성 등 기술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사전심의하고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표준준수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IT 계획 수립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ITA 도입과 연계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감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예산책정 등 감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리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감리업무 제한 및 부실감리 시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ITA 적용계획 및 추진과제〓이같은 기반 위에 정부는 ITA를 전자정부 사업부터 먼저 적용한 후 전 부처의 정보화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정부 및 개별부처의 아키텍처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ITA 운영시스템을 내년중 시범 개발하는데 이어 200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사업의 ITA 예산은 과제별 예산에 포함시키고, 부처 및 공공기관 ITA 예산은 2005년부터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ITA 기반 조성 및 시범적용 △2006년 중앙부처 ITA 적용 △2007년 전 공공기관 ITA 적용 순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연도별로는 올해중 △ITA 프레임워크 표준개발 △전자정부 표준화 계획 및 ITA 기본계획 수립 △상호운영성 공통표준 개정 △전문가그룹 구성 및 운영 △기술참조모델 개발 △법ㆍ제도 정비 추진 및 전담조직 정비작업이 우선 진행된다.
내년에는 전자정부 사업에 ITA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각 부처에서 2005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시 ITA 적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게 된다. 또 △업무참조모델 및 서비스참조모델 개발 △기술참조모델 갱신 △데이터참조모델 개발 △상호운영성 공통표준 개정 △공통서비스 표준 개발 및 시험ㆍ인증 △법ㆍ제도 개선 및 부처 전담조직 정비 등이 추진된다.
◇ITA 도입 기대효과〓ITA는 정보화 투자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 전반을 고도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ITA를 기반으로 정보화 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 감리, 평가, 자원조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ITA는 또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장조사업체인 메타그룹 2002년 조사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경우 아키텍처를 이용해 IT를 관리할 경우 IT 예산지출을 평균 30%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ITA를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프로젝트를 없애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절감, 2002년에만 9600만 달러 이상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ITA는 이밖에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간에 막힘없는 정보화 서비스를 구현해줄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은 기술참조모델을 개발해 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을 향상시킴으로써 96년 3170만달러, 97~2000년까지 4년간 3200만달러 이상 개발비용을 줄였다. 또 미국 오하이오주는 산재보상 프로젝트에 ITA를 적용, 2년6개월의 개발기간과 250만달러 개발비용만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방식의 정보화 프로젝트(12년, 4200만달러 비용)를 추진했을 때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IT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자원을 재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안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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