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의미·과제
기관간 정보공유ㆍ협력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는 크게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공공분야의 정
보보안체계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분야의 정보보호체계로 이원화돼 있다. 또 국방
부, 경찰청 등이 각각의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통부와 행정자치부를 중심
으로 하는 별도의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가 구축돼 있다. 여기에 2001년 제정된 정보통신기반보
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체계가 있다.
다양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갖췄지만 올초 1ㆍ25 인터넷대란을 통해 그 허점이 드러났다. 주
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으로 가동하기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
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는 만 하루가 지나서야 구성됐으며, 그나마도 조직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연구
기관, 보안업체, 수사기관간 공동대응은 고사하고 정보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협조도 거의 이뤄
지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었다.
이에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인터넷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총괄기구를 신설하고, 비상시 각계의 보안전문가 집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종
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같은 논의가 결실을 맺어 연말연시를 전
후해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KISA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국방부의 국방정
보전대응센터가 속속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같은 대응체계는 종전처럼 민ㆍ관ㆍ군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하되 분야별로 총괄기구를 만들
어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이 기구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예ㆍ경보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통신망의
보안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도의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 안보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하에 사이버안보조정회의를 둬 대응기
구간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국가 사이버보안의 실질적인 총괄기구라
고 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 내에 구축함에 따라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지원센터와 국방정보전대응센터를 비롯해 각종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와 일반 기업의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까지 아우르는 정보공유체제가 구축돼야 하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이나 테러방지
법 등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의 이같은 역할 수행에 반발하
고 있어 법률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국정원과 정통부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기구부터 오픈하고 보자는 식
같다"며 "이 경우 자칫 대응기구간 역할 중복은 물론, 각 대응기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보
안업체와 관련기관의 부담만 늘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같은 대응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아닌 NSC가 전면에 나서
야 한다"며 "NSC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정책을 결정하고, 관련기관간 역할을 조정해
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민옥기자 , 2003/12/16
[디지털타임스]
출처(뉴스URL) | http://www.dt.co.kr/view04.html?gisaid=20031216020110606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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