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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산책] 지금이 공공부문 IT거버넌스 도입할때(디지털타임스, 2008.5.12)   2013.11.27  HIT:10728
황경태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최근 들어 여러 산업 및 학계에서 IT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IT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IT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고무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IT 거버넌스 분야에 국제 표준이 제정돼 전 세계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통일된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ISO에서는 2007년 11월에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29382: Corporate Govern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를 제정했고, 몇 달 내에 `ISO 38500'으로 정식 공표될 예정이다. 이 표준에서는 IT 거버넌스를 `조직의 이사진(이사회, 고위 경영진, 고위 공무원)이 IT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evaluate), 지휘(direct), 감독(monitoring)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사베인옥슬리법, 바젤Ⅱ 등의 외부 법규 준수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 IT를 조직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IT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구축 방법, 범위, 전략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공공 부문의 IT 거버넌스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보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 인구조사 통계 처리를 위한 컴퓨터 도입 이후, 1970년대의 행정전산화 사업, 1980년대의 행정전산망 사업, 1990년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을 거쳐, 2000년대의 전자정부 사업 등으로 공공분야의 정보화가 진행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 정보화는 세계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세계 각 국에서 선진사례로 벤치마킹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정보화 예산이 삭감되고, 정보화 담당인력이 감축되는 등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물론 이번 정부가 설정한 정책적인 우선순위 가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IT의 공과를 명확하게 입증해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수조원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공무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정보화의 역작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와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최고정보책임자(CIO) 제도의 도입 논의에 착수, 2001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으로 모든 공공조직에서 CIO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해 현재는 모든 중앙 행정기관에 CIO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CIO를 맡고 있고, 일부 정부기관은 차관이 CIO를 맡고 있는 등 제도적으로는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IT의 활용을 평가, 지휘, 감독하고 있는지는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CIO직을 맡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정보 분야에 대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IT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까지 IT가 잘못해왔던 것들이 드러나서 IT 부문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IT의 기여도와 성과를 제대로 입증하고, IT에 대한 경영진의 진정한 참여와 지원을 확보하게 되면, 공공부문 정보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동시에 IT부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공부문은 IT를 도입한 역사가 적어도 30년 이상이 됐고, 무제한적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해야 할 시기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제 국가정보화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됐다. 지금이 바로 중복, 상충하는 공공부분 정보화에 관련된 법률들을 정비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IT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할 최적의 시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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