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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산책] 제대로 된 IT감리를 위한 조건(디지털타임스, 2008.6.10)   2013.11.27  HIT:11173
황경태 동국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1987년 한국전산원(현 정보사회진흥원)이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전산망 선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 및 기술 분야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정보시스템 감리사 제도를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출, 감리 시행의 민간감리업체 이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ITA법)에 의한 공공 부문 감리 의무화 등을 통해 성장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하나의 전문 분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부실 방지 및 품질 확보, 개발업체들의 품질 수준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 문제다. 현재, 감리 의뢰 조직은 시스템 개발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감리는 전적으로 외부 감리인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리 의뢰인, 개발자 모두 감리의 대상이어야 하지만, 외부 감리인의 입장에서는 감리 의뢰인은 갑의 위치에 있으므로, 갑에게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지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감리 의뢰인은 시스템 개발 과정 및 결과에 자신들도 책임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자의 문제로 돌리려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감리가 거의 대부분 개발 프로젝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보시스템의 도입 역사 및 성숙도가 높아지면, 개발보다는 운영 부문에 보다 많은 자원이 집중된다. 공공 정보화의 경우, 개발뿐만 아니라 기획, 조직, 운영 등도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감리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감리가 운영 감리 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ITA법에서는 개발 감리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운영 감리를 의뢰할 주체가 부재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운영 감리를 맡길 이유가 없고, 이를 지시할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리 의뢰인과는 독립적인 당사자가 개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리를 직접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 감리인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지만, 감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금융권의 경우와 같이, 정부기관의 감사실 내에 정보시스템 감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못할 때에는 과도기적으로 CIO 산하에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과는 독립적인 품질관리 부서 등과 같은 기능을 통해 감리를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평균 5명 내외의 정보시스템 감사인을 보유하고 있고(전체 감사부서 인력의 약 25%), 공공 기관도 평균 3명의 정보시스템 감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대로 된 IT의 관리를 위해서는 IT 자원 및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게 수행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IT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IT 거버넌스의 실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감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감리가 IT 거버넌스의 실행 도구로서 자리매김시키고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운영, 관리 등 IT의 모든 영역 및 조직 단위의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단순 개발 감리만이 아닌 IT 거버넌스와 같은 종합적인 체계를 통해 IT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 정보시스템 감리를 포함한 IT 거버넌스 실행 조직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외부 감리 시장이 축소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리의 기획 및 관리 주제가 생겨 감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감리 시장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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