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감리비 현실화가 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회장 문대원 http://www.kisaa.or.kr, 이하 감리인협회)는 최근 회원사 사장단과 협의를 갖고 우선적으로 한국전산원의 감리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개정 고시해 줄 것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전산원 감리비 산정기준은 지난 99년 5월 고시된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로 지난 9월부터 전산원이 직접 진행하는 감리사업에만 적용토록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조차 감리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하고 있어 민간 감리법인들에게는 기업성장의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 감리법인 현황=감리법인들은 지난 해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크다는 업체조차 매출이 15억원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10억원 미만이며 1억원 미만인 곳도 상당수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8개 회원사들이 수주한 감리 프로젝트의 건별 평균수주액은 3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감리법인들은 상근감리인수를 최소화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감리인협회 문대원 회장은 “감리법인들의 매출이 저조하고 상근감리인을 많이 두지 못하는 이유는 감리제도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감리사업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크지만 감리비 산정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주된 이유”라며 “감리인은 많이 양성해놓고 감리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감리법인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한국전산원도 지난 2001년 12월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자, 민간 감리법인, 학계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기준 개정방안’에서 “감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감리법인의 부실화를 초래, 감리품질의 향상과 감리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산원은 현행 감리비 산정기준 적용시 감리인들의 실질임금이 2001년 12월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87%, SPICE 심사의 52%, ISO 품질인증심사료의 48% 수준 등에 불과해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임금 및 물가상승률 8%와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비용증가분 10%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감리비(소프트웨어 개발보다 10% 높은 수준) 등을 고려해 28%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실화 언제쯤=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는 산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채 2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그 사이 업계는 한국전산원에 감리비 산정기준 현실화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 7월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을 면담해 전산원이 권고한 28% 수정안을 산정기준에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통부는 한국전산원을 통해 업체들의 실태파악에 다시 착수했다.
한국전산원 정보기술감리팀 이현옥 팀장은 “민간 감리업체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적정한 감리비 산정기준을 포함시킬 계획도 마련돼 있고 감리비 산정기준을 전산원 내부규정으로 전환한 만큼 현재로선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리법인들은 오는 7일 회원사 사장단 회합을 갖고 감리비 산정방안 현실화 등 대응방안을 숙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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