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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IT 거버넌스]"정보 유출에 기업 사활 달려 범국가적 인식전환 마련을"
2013.11.27
HIT:41232
[확산되는 IT 거버넌스]"정보 유출에 기업 사활 달려 범국가적 인식전환 마련을"
정연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팀장
최근 들어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이메일 스팸과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번호의 경우 올 7월까지 555개 사이트에서 15만9176명이 인터넷 상에서 노출되고 122만개가 도용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적인 정신적ㆍ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중요성은 크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단 1회의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기업의 신뢰성과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향후 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3개 법안이 상정, 심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1970년대부터 유럽연합(EU)ㆍ캐나다ㆍ호주ㆍ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본격 인식,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를 운영 중이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최근 이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문화형성, 개인정보보호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범국가적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홍석기자
redst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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